□ 보건의료정책방향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시병원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하는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주면 그 가운데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아울러 여러 병원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의료 자원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통로로 만들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자원 현황을 보면 ‘인력은 부족하지만, 장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충분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 건강 수준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고령화 요인만 보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혜를 더 모아야 하는 상황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 수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의료 제도도 있지만, 경제적 소득 수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앞으로 무한정 계속 좋아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10년쯤 전에 비용을 많이 들여 의료비 추계에 관한 연구를 했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예측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하든,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든 벌어들이는 소득을 100으로 보면 그 가운데 10에 가깝게는 보건 의료 분야에 지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겠다. 앞으로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좀 더 집중하는 의료 체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건의료산업은 경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전문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학이라든지 소아의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문에 대한 수가 개선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문에 앞으로 한 5년간 10조 원 정도를 투입될 것이라고도 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 관계로 얼마 전 열렸던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3년 정도의 평가를 거쳐서 안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수가가 바뀌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병원들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의료수가는 전반적인 구조가 좀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서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라고 해서 등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혜택을 볼 기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작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대면 진료가 중심이 되겠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수 의료 장비 설치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이나 마음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일 좋은 것은 메디컬 전문 프로바이더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모든 걸 커버리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바우처 사업 형태로 정신건강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5년마다 재정 평가를 하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매년 재정 평가를 하고 단기 보험이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의 재정 관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복지부에서 임무형 RND라고 해서 RFH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ND도 그렇고 최근에 임상 현장에서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들이 메가 히트를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AI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임상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의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서 필요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