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병원회
병원 in 서울

□ 온콜 당직(제도) 정의 및 현황

• ○ 온콜 당직 제도는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비상호출체계를 뜻한다.
• ○ 국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주간에 시행되는 일상진료 외에도 야간 및 심야, 주말 및 공휴일에 온콜 제도를 통해 시간제한 없이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도 전담하고 있다. 2022년 심혈관중재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응급 시술을 위한 온콜 대기 일수가 한 달 7~10일인 경우가 50.4%이었고 11~15일인 경우가 17.7%이었으나 보상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1주에 온콜을 받는 일수는 평균 4.2일로 내과계는 4.6일, 외과계는 3.9일이었고 일 평균 횟수는 2.4회로 나타났다²⁾.

□ 온콜 당직(제도) 운영의 어려움

• ○ 온콜 당직(제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응급센터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³⁾. 응급센터 의료진(전문의)이 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력 확보기준은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 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당직 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온콜 당직의의 장기간 근로로 피로도 증가 및 개인 시간의 활용이 어렵다. 주·야간 및 휴일 등 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호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온콜 호출 당직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의료진의 경우, 휴식시간 중에도 개인 활동 범위나 행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온콜 당직 봉직의들은 온콜 당직으로 인해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의료진은 위급한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많다. 종합병원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이 장기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호출 대기 빈도수는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한 달에 최소 전문의 한 명당 7~15일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박창범, 2022). 셋째, 온콜 당직 업무의 어려움에 비하여, 온콜 당직 보상은 미비한 실정이다. 온콜 당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부족. 온콜 당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⁴⁾. 넷째, 대학병원 교수 및 종합병원 전문의는 온콜 당직비가 없거나 적다. 대학병원 교수는 재량근로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병원 측은 응급으로 내원하여 시술한 경우에도 시술에 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하고 있지 않거나 교통비 명목으로 법에서 규정한 정도보다 적은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⁵⁾.
• ○ 이러한 온콜 당직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온콜 당직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첫째, 정부의 응급센터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응급의료에 대한 책무이다. 한갑수 외⁶⁾는 응급의료시스템 전체에서 볼 때, 응급의료기관은 맡은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받고 잘 되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족한 기관은 원인분석(병원전 응급의료의 문제인지, 응급의료기관 자체의 문제인지, 지역사회 응급의료 인프라의 문제인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중소병원 당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채인호(대한심혈관중재학회, 총무이사)는 미국의 경우, PCI 수가가 약 1천만 원 정도라 시술하다가 수술로 넘어가야 할 하이리스크 인터벤션 환자의 경우 흉부외과에 컨설트하면 외과의, 간호사, 수술방 수가가 책정돼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100만 원이 채 안 되어 외과에 대기를 요청해도 보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였다⁷⁾.

• ○ 첫째, 개원의 및 봉직의의 응급센터 온콜 당직의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원의를 포함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온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적 보완(예: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이 이루어져야만 의료진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더 나은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사, 환자-병원-의사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⁸⁾. 둘째, 시니어 의사의 응급센터 온콜 당직의(의료 인력)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니어 의사 투입시, 빠른 시간 인력 확보 가능, 의료공백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⁹⁾. 의협신문 설문조사(2023년)에도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76.4%에 달한다. 일본 ‘시니어 닥터제도’¹⁰⁾가 있다. 이와테현에서 의료기관과 의사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자, 2015년 비상대책으로 ‘시니어 닥터제도’도입하였다. ‘시니어 닥터제도’는 정년퇴직한 은퇴자를 다시 정식 의사로 재고용하는 것이다. 은퇴 전문의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이와테 현립병원의 정규직으로 채용, 추가로 2년 범위내에서 임기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온콜 당직에 대한 특별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 ○ [온콜 당직비 지원] 온콜 당직에 대한 (가산) 수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온콜 당직비를 병원 상황 및 지역 특성, 응급환자 수, 병원 내 진료과목별 온콜 현황, 병원내 의료진의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상이 적절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콜 당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을 파악한 후, 온콜 당직비를 지불해야 한다. 온콜 당직비를 의료진마다 온콜 유형별로 지불할 경우, 온콜 당직의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온콜 당직비를 지불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온콜 당직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충분히 분석한 후, 적절한 온콜 당직비를 산정, 지불해야 한다.

② 정부 차원에서 온콜 당직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 ○ 입원료 가산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응급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원료 가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응급센터의 응급실로 입원한 환자에 한하여 입원료 가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원료 가산 범위는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차원의 논의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온콜 당직 운영에 대한 우수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이 필요

• ○ 해당 의료기관의 온콜 당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온콜 당직 운영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온콜 당직비 수가의 지불과 별개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④ 온콜 대기 당직 수당 지급 고려 필요

• ○ 온콜 대기시간 수당 지급에 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¹¹⁾. 첫째, 온콜 대기 수당 지불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즉, 온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당직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 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수도,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도 없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온콜 대기 수당 지불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온콜 대기 수당 지불로 인한 응급실 운영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온콜 대기는 근무시간과 다르므로 온콜 대기를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온콜 대기 당직 수당 지불은 찬성하나, 온콜 대기 당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콜 대기시간도 당직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병원운영 측면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 이렇듯 온콜 대기에 대한 보상에는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다. 온콜 대기의 수준, 빈도, 해당 진료과목 특성 등을 파악하고 온콜 대기에 대한 보상 여부 및 수준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온콜 대기 보상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기관의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⑤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온콜 당직비(운영비) 지원 필요

• ○ 온콜 당직의의 응급수술 시행하는 병원 파악 후, 진료 및 수술 시행 후 건수별 병원 당직비(운영비)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박대출(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 [기능1] 온콜 당직 시스템 구축하여, 인력 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

• ○ 온콜 당직 컨트롤타워 기관을 마련하여, 온콜 당직 관리 및 수가 지불, 운영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온콜 당직의뿐 아니라 당직을 희망하는 개원의 및 봉직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센터를 통해 충분한 온콜 당직의를 확보하고, 온콜 당직의가 부족한 응급 의료센터에 희망하는 온콜 당직의를 연결하여 응급 상황에 빠른 진료가 가능하다. 온콜 당직이 가능한 개원의, 다른 의료기관의 봉직의, 은퇴 의사의 가능한 온콜 당직 시간, 진료과목, 희망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온콜 당직을 원하는 의사와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매칭한다. 정부가 온콜 당직의 및 온콜 당직 운영 응급센터에 온콜 당직수가 및 온콜 당직 운영지원비를 지불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은 필수의료의 응급센터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가칭) 온콜 당직 정보센터 구축¹³⁾: 온콜 당직 시스템화를 위하여 온콜 당직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온콜 당직 정보센터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논의 후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델_1안) (①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총괄 기획으로, 온콜 당직의 등록관리와 해당 기관들에게 온콜 당직 관련 정보제공을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_2안) (①정보관리 및 제공, ②온콜 당직비 관련 수가 및 운영비 지원, ③온콜 당직 운영평가) 보건복지부 총괄 기획으로, 온콜 당직의 등록관리와 해당 기관들에게 온콜 당직 관련 정보제공을 하며, 온콜 당직 수가 지불 및 온콜 당직 관련 지원비(정부의 지원비가 있을 경우) 지불하는 것이다. 셋째, (모델_3안) (①정보관리 및 제공, ②온콜 당직비 관련 수가 및 운영비 지원, ③온콜 당직 운영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괄 기획으로, 온콜 당직의 등록관리와 해당 기관들에게 온콜 당직 관련 정보제공을 하며, 온콜 당직 수가 지불 및 온콜 당직 관련 지원비(정부의 지원비가 있을 경우)를 지불하는 것이다. 온콜 당직 정보센터 유형들의 차이점은 1안과 2안은 보건복지부 총괄 기획으로,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며, 3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 기획하는 형태이다.

□ [기능2] 온콜 당직 시스템을 통한 온콜 당직 운영평가 필요

• ○ 온콜 당직 시스템을 이용한 응급센터의 온콜 당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하여, 온콜 당직 우수 운영기관은 보상을 주도록 한다. 온콜 당직 특별수가가 신설되고, 온콜 당직 정보센터가 구축된다면, 온콜 당직 수가 지불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걸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센터의 온콜 당직의와 온콜 당직 정보센터를 통해 등록된 (타 의료기관) 봉직의, 시니어 의사에 대한 온콜 당직비 지불형태(비용,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 현재, 응급환자 전원시스템이 미비하다.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 운영 중인 병원들을 서로 연결하여 전원연계망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형병원들 자체 몇몇 병원들과 응급환자 전원연계망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응급환자 전원시스템을 마련 그리고 서로 연계망을 구축하여 점차 확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전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병원에는 가산을 주는 것이다. 응급센터가 전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극적인 참여의 독려 차원으로 해당 응급센터에 정부가 지원(예: 가산제도 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온콜 당직에 관한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

• ○ 첫째, [캠페인1] 온콜 당직의 헌신을 알리는 홍보하는 것이다. 응급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밤낮없고 휴일도 없이 응급환자의 치료 및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료진의 헌신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콜 당직의의 자부심 고취시키고 국민적으로 의료진의 노고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캠페인2] 응급센터 이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응급센터를 실질적인 응급환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들의 이용을 자제하는 요청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공익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응급센터의 올바른 응급센터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